세금 계산 기준과 공식 출처
세금타임은 세무 상담이나 신고 대행 서비스가 아닙니다. 계산 코드에는 대표적인 기본 케이스만 반영하며, 세액을 자동 생성 문장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.
공식 확인 출처
- 상속세·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↗일괄공제·관계별 공제와 일반 누진세율의 대표 케이스만 계산합니다.
- 양도소득세·종합소득세소득세법 ↗양도소득세는 일반 부동산 기본세율, 종합소득세는 기본 과세표준 구간만 계산합니다.
- 3.3%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29조(원천징수세율) ↗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소득세 3%와 지방소득세(소득세의 10%)만 계산합니다. 각 세액은 10원 미만 절사하며, 5월 종합소득세 정산 결과는 계산하지 않습니다.
- 부가세부가가치세법 제30조(세율) ↗일반과세자 세율 10%로 공급가액·부가세·합계를 환산합니다. 원 미만은 버리며, 합계에서 역산할 때는 부가세를 합계÷11로 계산합니다. 간이과세자(업종별 부가가치율)와 면세·영세율은 계산하지 않습니다.
-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·근로기준법 제2조 ↗계속근로 1년 이상일 때 1일 평균임금×30일×재직일수÷365로 계산합니다.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임금 총액(연간 상여금·연차수당의 3/12 가산)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눕니다. 통상임금 비교, 퇴직소득세, 퇴직연금(DC형) 적립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.
- 취득세지방세법 ↗주택 유상취득의 기본 세율 케이스만 계산합니다.
- 국세청 안내국세청 세율 안내 ↗상속세·증여세의 과세표준, 세율, 공제 구조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계산기에 반영하지 않는 대표 항목
1세대 1주택 비과세, 다주택 중과, 장기보유특별공제, 조정대상지역 판단, 생애최초·출산가구 감면, 가업승계·창업자금 특례, 실제 배우자 상속공제 산정, 과거 증여 합산 등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동 계산값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업데이트 원칙
법령·국세청 안내를 검토한 뒤 계산 기준일을 갱신합니다. 신고·계약·증여·상속 의사결정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.